답변 내역
-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표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 자체가 상표로서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을 유사히한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버버리 체크는 디자인이기도하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하고, 루이비통의 LV 패턴도 디자인이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합니다.특히 의류가 위와같은 사건이 많으니 찾아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2300
- 교재 pdf 판매 시도도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죄는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적이 없다면 처벌은 피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2300
- 백금은 황금보다 더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한국어로 표현할때 "금" 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서 비슷해보이지만 전혀다른 금속입니다. 영어로 금은 gold (Au) 백금 은 platinum(Pt)입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달리 활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학문 / 재료공학25.07.1900
- 상표등록을 하는게 쉬운 편인가요? 또 상표라는게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쉽게 나이키, 아디다스, 롯데, 삼성, 애플, 갤럭시 등을 의미합니다2) 개인이 스스로 출원하는건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각종 거절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자있는 권리가 발생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표전문 변리사에게 대리를 구하시는게 베스트입니다.3) 가격은 등록과정의 수수료 기준 몇십만원 정도이며, 대리인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4) 상표를 등록했는데 누가 도용시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230조)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1900
- 프로그램 언어 로고 스티커 제작 판매시 저작권 문제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 침해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안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로고의 경우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는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발생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1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팝송이나 디즈니OST에 나오는 영단어 카드 만들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노래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제목) 저작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단어 정도도 자유이용할수있는 범위라서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사 일부를 활용하거나 도안을 쓰거나,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1800
- 안녕하세요 불법영화다운로드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여서, 합의를 하셨다면 고소가 취하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1800
- 인공지능 판단 오류시 법적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보통 인공지능 제공업체에서는 판단오류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ex. chatgpt의 경우 "gpt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중요한 정보는 다시한번 확인하세요"같은 문구를 남깁니다.)때문에, 이런 문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사용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이외에는 상황마다 다를 것이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25.07.1800
- GPT 등 으로 만든 저작물들도 저작권 보호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발전을 법리발전이 따라가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챗 GPT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법리 정립되고, 판례도 나와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돠길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7.1700
- ai로 만들어진 노래는 저작권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문상 규정도 없고, 대법원급 판례도 없습니다. 즉, 기술발전에 비해 국내 법리발전이 늦어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25.07.1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