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내용은 형법과 관련성이 높은사안이어서 변호사분들께 조언을 얻으시는게 타당해보입니다. 카테고리를 일반법률로해서 같은 내용을 다시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출처를 표기했다고 침해가 아니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초상권침해 등이 해당항 수 있습니다.수익화를 하시는 경우, 수익화 정지가되거나 수익을 저작권자나 초상권자에게 돌려줘야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감상평 등에서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하면 침해가 아니게 볼수는 있는데, 영상자체가 침해라면 출처를 표기했다고해서 예외가 안됩니다.빨간줄이라고 표현하신건 형사처벌을 의미하는걸로 생각되는데요. 침해의 정도가 심하여 저작권자가 형사처벌을 계속하여 원하는 경우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아이돌 직캠을 업로드하였다고하여 그렇게 까지 극단적으로 진행되는일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게시물 게시 중단요구, 합의금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인것이어서 형사처벌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법 발전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판례와 법문이 명확치 않습니다. 외국의 판례들은 있으나, 국내 대법원급 판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미 존재하는 기술인 A가 있을때 여기에 B를 더하여 A+B를 만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질문을 잘못이해했다면 말씀해주세요)이 경우 발명 자체에 "진보성"이 인정될지 안될지에 따라 특허가능성이 달라지기때문에 변리사를 통한 특허설계가 필요해집니다. 쉽게설명드리면, A에 비해 A+B가 뛰어난 효과가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권리범위를 좁히고 등록가능성을 높힐 수도 있고, 권리범위를 넓히고 등록가능성을 낮출수도 있습니다. 변리사가 특허를 어떻게 설계하냐에따라 등록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메인 이미지라 하심은 썸네일 등을 말하시는 걸까요? 패러디나 인용 정도로 일부 등장하는게 아닌 메인 이미지로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법문상 인용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디즈니는 저작권에 굉장히 예민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고무재질이나 TPU (폴리우레탄) 재질의 물질은 빛에의해 황변이 굉장히 잘일어납니다. 원래는 빛을다 반사하거나 투과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빛을 많이 받으면 분자결합이 달라지면서 노란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안경전문가는 아니지만 ^^;; 제가 쓰는 안경코는 전혀 변성이 안되는걸로봐서 변성이 없는 재질의 코받침도 판매되고 있는걸로보입니다. 안경점에 문의하시면 호환제품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실거에요. 아니면 브리즘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제품 코받침은 변성 안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랩이 달라붙는 건 접착제가 아니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반데르발스 힘 때문입니다.유리나 플라스틱처럼 표면이 매끄럽고 평평하면 랩과 넓게 밀착되어 이 힘이 크게 작용합니다.그래서 공기가 거의 끼지 않으면서 서로 강하게 달라붙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데르발스 힘은 분자나 원자 사이에서 아주 약하게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입니다.각 분자의 전자 분포가 순간적으로 치우치면서 +와 −가 잠깐 생기고, 이로 인해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이 힘은 하나하나 보면 매우 약하지만, 넓은 면적에서 많이 모이면 눈에 띄게 작용합니다.반면 손가락은 표면이 거칠고 수분·기름이 있어 밀착이 잘 안 되므로 덜 붙습니다.랩끼리도 서로 재질이 같고 잘 밀착되면 같은 원리로 강하게 달라붙습니다.결국 “얼마나 넓고 촘촘하게 접촉하느냐”가 달라붙는 정도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비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요, 플라스틱은 고분자재료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질긴 특성을 갖는게 고분자재료의 성질 중 하나입니다. 분자 각각의 질량이 매우크고 다중결합되어 있어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점성 및 탄성도 있구요. 그래서 얇게 만들기는 용이하지만, 얇은상태에서도 질긴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철이 산화하여 산화철이되면 금속일때의 광택, 연성, 색깔 등을 모두 잃게 됩니다. 즉 쉽게 부스러지고 특유의 고급스러운 광택도 사라지죠 그래서 철의 산화를 방자하기위해 물리적으로 코팅을하거나 합금으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변리사가 되기 위한 루트는 2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최종합격하는 방법,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받는 방법입니다. (후자는 변호사이지만, '변리사 자격자'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두 자격은 거쳐온 과정이 다르다보니 갖추고 있는 능력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등 변리사의 필수적인 과목을 시험을 치르게 되지만, 후자는 민사법, 형사법 등을 시험본 후 짧은 교육만을 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고 싶은일이 어떤것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2) 전자인 변리사시험을 기준으로, 수험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케이스로는 짧게는 1년반, 길게는 10년까지 봤습니다. 서울 상위권(예를들어 SKY학부) 대학교 출신이시라면 2~4년 정도를 목표로 잡고 학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더 길어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공계 시험에서 최고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3) 변리사시험을 치르시려면 변리사시험을 준비해주는 학원에서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선택과목(회로이론, 유기화학, 저작권법 등 중 택1)을 학습하신 뒤 응시하면 됩니다. 시험은 연 1회 치러집니다. 1차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시험은 논술형 주관식입니다. 2차시험은 시간이 길어서 이틀에 걸쳐 치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