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입주전 누수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파기 요구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전 누수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 파기 요구 상황에서 임차인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며이된 위약금 조항에 따릅니다.그러나 민법상 계약금은 통상 해약금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반환 받환 받거나 몰수될 수 있지만 위약금 청구는 별도 약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0600
- 뉴스에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 했다고 나오던데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국유재산은 정부나 지자체 소유하는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처분됩니다.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쓰이며 사용 목적이 끝나거나 행정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065.01명 평가00
- 잔금일 볼펜으로 바꿔서 대출신청하라는데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잔금일을 계약서에 작성한 후에 대출 신청 마감 때문에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볼펜으로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임의로 바꾼은 것은 법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계약서상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합의된 공식 문서이므로 임의로 펜으로 수정하면 추후 분쟁 소지가 있고 대출 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0600
- 오피스텔 3개월 단기 월세 복비 계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3개월 단기 계약 시 복비는 약 45만 원 내외로 예상되며 실제 복비율은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단기 계약 특성상 중개수가율 조정 가능하며 계약 전에 중개사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0600
- LH전세대출 -> 일반전세대출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LH 전세대출 상환 전 시점에 시중은행이나 카카오뱅크 등 일반 전월세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대체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LH 전세대출이 만기일시에 상환조건인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으로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현실적으로 LH 전세대출 만기 상환까지 기다렸다가 신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0600
- 입주권 부동산 계약후 비례율이 높아졌어요. 권리가액 상승.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 매매계약 후 조합에서 비례율이 상승해 권리가약이 높아진 경우 매매 계약 당시 명시된 권리가액과 비례율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금은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취득하게 됩니다.비례율은 조합원 분양가 대비 조합 사업 수익률을 반영해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비율로 비례율이 높아지면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분담금 부담은 줄어듭니다.매도인이 조합에 내야 하는 잔금이 줄어드는 것은 조합 사업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입주권 매수자는 비례율 상승 분에 해당하는 권리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0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내년 수도권 주택시장은 상승할까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내년 주택 시장을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공급이 부족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0600
- 월세계약전인데 계약동네와 멀리 떨어진 동네 공인중개사입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이 멀리 있어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계약 관련 권리와 의무, 권리관계, 임대차 조건 등을 성실히 설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계약 동네와 다른 구에 있는 공인중개사라도 등록번호가 정상이고 위임장에 확실하다면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065.01명 평가00
- 경기도 아파트 매매시 생애최초와 신용대출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만 3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이며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세대주 전입 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 분리 및 주민등록 전입이 필수입니다.3억 원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대출은 최대 LTV70%까지 가능하며 금융사별로 조건 상이하지만 2025년 기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70% 대출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0600
- 건물 노후로 누수가 발생했고, 수도세가 많이 나왔을때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 원인이 건물 노후 설비의 자연적 마모 등 임대인의 수선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누수로 인한 수도세 증가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 5만 원이던 수도세가 누수로 인해 35만 원이 나왔다면 노후로 인한 누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은 추가로 발생한 30만 원을 부담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