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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론 및 논란이 계속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 중심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 근본적인 공급 확대 대책이 미흡합니다. 또한 광역 규제 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가 얼어 붙으면서 실수요자 청년, 서민이 피해를 입고 시장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변경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저하가 심해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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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자금 반환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025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최대 40~6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나 조정지역을 경우 40%로 강화되었습니다.실입주를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집에 바로 입주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실입주 대출 조건 충족이 어려워집니다.대출을 받고서 임대를 한 번 더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입주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전세금 반환대출의 규제 적용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대출 실행일 기준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1금융권 실입주 조건은 6개월 내 전입 및 실입주 필수, 이를 어기면 대출금 회수 혹은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실입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입자와 협의해 조기 퇴거가 필요합니다.임차인의 협의 없는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불리하니 사전 조정 후 퇴거비 지급 등 실무적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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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1주택+1입주권) 혼인특례 적용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혼인특혜는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하면 혼인 합가 특례 대상입니다.여기서 입주권은 법률상 주택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남편이 1주택, 부인이 1주택 입주권 상황이면 혼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남편과 부인 각각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한 후 남편 소유 주택을 10년 이내 먼저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부인 입주권은 사용 승인 후 2년 보유해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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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할만한 일들 추천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업을 하실꺼면 본업의 연장선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본인 직장 업무가 영상이라면 유튜브를 통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대부분 부업이 시간을 투자해야 하나 유튜브는 영상이 쌓이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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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검바위쪽은 죽은 상권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몇 년간 신축 빌라가 꾸준히 들어서긴 했으나 상권 자체는 타 신도시에 비해 눈에 띄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구도심과 신도심의 특징이 섞여 있고 건물들이 붙어 있어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아시아드 경기장 쪽은 경기나 축제 등 행사가 있을 때 인구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으며 검암, 검바위보다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 편의 시설이 더 잘 갖춰져 있으며 비교적 활기가 있는 편입니다.개인적으로 청라나 영종도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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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엔 왜사지도않을거면서찔러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의 심리 상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렇습니다.당근마켓은 중고라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찔러보기를 통해 그 의중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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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전 짐을 빼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지급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짐을 빼라 마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짐을 빼시길 바랍니다.임대인이 받아야 합니다.네 짐을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 퇴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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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대하자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냉자고장 뒷판에 관해서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건물의 구조와 안전에 지장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특약이 없다면 중대하자가 아니므로 시공 의무도 없다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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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청년주택 입주에 관한 소득조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LH 청년 주택은 2025년 기준 약 330만 원 이하 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우선 공급 조건은 약 250만 원 정도 이하입니다.1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므로 330만 원이라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보이십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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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2층 상가 면적 54.075㎡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교습소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화성시 상가에서 초등 대상 교습소는 약 4.5평 이상이면 신고 가능하며 전체 면적 54m2면 무리 없이 교습소 운영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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