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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자금출처에 따른 명의 분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집 매매 시 공동명의를 할 경우 명의자가 실제 투입한 자금 비율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일치해야 하며 명의 지분과 자금 출처가 맞지 않을 경우 부족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어머니 자금 4억, 남편 자금 4억 대출 2억 중 대출은 남편 명의로 받더라도 자금출처 계획서 상에 각자 지분에 맞게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엄마 자금을 받은 것이 단순 증여라 판단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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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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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치 월세가 안들어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 2개월 미납 상황에서 법적으로 세입자를 바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우선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미납 사실과 퇴거 요구를 명확히 알리고 기한 내 해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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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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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들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갭투자들은 2025년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0.15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갭투자가 점점 힘들어졌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등 조치로 인해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갭투자자들이 보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 연장이 늘어나고 신규 전세 매물은 급감하면서 전세 물건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비슷한 처지의 갭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으며 거래가 막히고 전세 계약 갱신 비율이 높아지는 시장 환경으로 인해 많은 갭투자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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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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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사전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아파트 사전전입신고는 집주인과 협의만 되면 잔금일 이전에도 가능합니다.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사 예정일 하루 전이나 며칠 전에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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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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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요구 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보증금이 법적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물권을 해소한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가 법적 양식이 존재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동의서 작성 전에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지 임대인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를 요구하는 것인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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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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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아파트 판매시 의무거주 기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단순 보유 2년 이상뿐만 아니라 실거주 2년 이상 필수 조건입니다.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이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실거주 2년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생애 첫 주택 대출 및 취득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2년 실거주 의무는 동일하며 2년 미만 보유 및 거주 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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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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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및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대주이면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분가 예정이라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전입신고는 대출 실행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전입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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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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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주택에 거주중인데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모 소유의 집에 자녀가 무상으로 장기간 살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세법상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할 때에만 증여세 과세가 적용됩니다.시가 13억 1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를 5년간 무상 사용해야 1억 초과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따라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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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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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순위와 2순위 청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 청약에서 한 타입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A타입으로 1순위 청약을 했다가 떨어지면 B타입 2순위 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같은 단지 내 1인 1주택형에만 청약이 원칙이기에 당첨이기에 당첨이 되지 않은 경우 다음날 2순위 청약 열릴 때 다시 미달 타입에 신청이 허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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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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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명의가 와이프 명의인데 공동명의로하게되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하면 증여로 판단되며 10년 내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6억 원 이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배우자 명의로 새로 취득하는 지분 50% 만큼 취득세 4.6%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를 들어 4억 원 아파트라면 배우자 지분 2억 원 기준으로 약 920만 원 수준입니다.추가로 법무사 등기비용 약 30만 원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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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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