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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3개월후에 이사가능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3개월을 무조건 채우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집이 주거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조기 퇴거가 가능합니다.하자보수청구,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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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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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전세와 월세 전환기에서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 보호 전략은 어찌 될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기준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예를 들어 기준 금리가 3.5%라면 최대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계약 갱신 때 별도 합의가 없으면 법정 전환율 초과 월세 적용은 무효, 임차인이 조정 요구 가능합니다.월세 전환 시 관리비 포함 여부, 보증금 대비 월세 비율 등의 조작 특약을 조심해야 합니다.임차인은 2년 연장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법정 한도 내 5% 이내로 제한됩니다.갱신은 실거주 목적 등 특별한 상황 아니면 거절할 수 없고 허위 실거주 주장은 2025년부터 과태료 및 손해배상 대상입니다.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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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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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질문(집주인이 6.5개월전 실거주의사표시 유효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만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실거주 등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그 기간 내 재차 명확한 의사 전달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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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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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아파트증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일단 증여가 완료되면 본인이 철회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증여세도 납부하셨고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합니다.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도 불법이고 증여받은 본인이 거부하는 건 그 당시에만 가능한 사안입니다.다만 현재 본인 소유의 50% 지분을 형 또는 부모님에게 다시 증여 또는 매도하는 방식은 유효합니다.이미 낸 증여세는 환급이 안되고 지분을 다시 넘길 때 또 다시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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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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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무주택자 혜택 얼마나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시중 은행 주담대와 비교했을 때 생애최초의 장점은 금리에서 차이가 납니다.시중은행은 4%~5%정도 금리를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생애최초 같은 경우는 2.7%정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긴 상환기간을 감안한다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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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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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질문입니다. (보금자리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오전이 기존 임차인이 일찍 전출하고 새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면서 입주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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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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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어갈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앞으로 경제는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인구가 감소하고 서울의 인구 집중화가 심화되어 양극화는 필수적으로 진행되는데 입지가 좋은 곳으 더욱 오르고 그렇지 못한 곳은 보합 내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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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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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월세(반전세) 계약하려는데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이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가구수 증가 위반이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단 주소 자체가 불법 증축 공간인 경우 별도 호수가 없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SGI서울보증 등의 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보증 가입을 제한합니다.특히 불법 가구 수 증가, 무단 증축, 대지권 미등기, 건축물 대장 불일치는 가입 거절 사유입니다.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키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축소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보증기관 확인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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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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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미리내집5차 총 자산가액에서 사업자 보증금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총자산가액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입니다.여기서 기타 자산 항목에 임차보증금(전세, 월세, 상가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그리고 부채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되어 차감됩니다.즉 보증금 1억 원은 기타자산으로 포함되고 1억 6천만 원 대출은 부채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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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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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위생 점검은,어느 주기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식품 위생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가 식품위생의 총괄 기관, 기준을 제시하며 지자체 보건소는 실질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을 주로 합니다.식당이 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명확한 법적 절차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이 기준을 토대로 집행합니다.위반 사례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인력 부족 문제가 큽니다.수 천개 업소를 관리하는데 단속 인원이 5~10명 수준인 경우가 흔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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