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퇴거와 동시에 전출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잔여 보증금 6천만 원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기 전까지는 절대 전출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임대인의 제안대로 진행하려면, 퇴거일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잔여 보증금에 대해 지연 이자 약정을 포함한 공증 서류를 작성하거나, 임대인과 구체적인 반환 날짜를 명시한 확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피하시길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공사 의사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이미 고소 준비를 하고 계시니, 추가로 증거 자료를 보완하십시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취록, 계약서,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특히 피해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보한 동일 수법의 피해 사례들을 모아 '범죄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형사 고소 진행 후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 보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은행 계좌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 범죄에 국한되므로 현재로서는 형사 고소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 은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꼼꼼히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 등 성범죄 사건에서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유력한 증거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회에 걸친 연속적인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범죄의 상습성이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양형상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합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할 경우 대항력 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방식은 자녀가 전입을 유지함으로써 대항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나,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 실거주하며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 본인이 전출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무리하게 전출하는 것은 권리 행사에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등기부상 소유자와 법원 통지서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뢰인의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통상 법원 공무원의 착오로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서 권리관계의 최우선 증거이므로, 현재 소유주가 김**씨로 되어 있다면 의뢰인의 거주지는 경매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3주 후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관할 법원 경매계에 전화를 걸어 사건번호를 대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통지서상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빌려준 20억 원에 대해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전채권 회수를 위해 반드시 법원 공탁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탁금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때 손해배상 담보 목적으로 발생하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20%의 이자는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인인 법인이 폐업한 경우 집행 실익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가 우선이며, 무리한 가압류보다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계약서상 허위 기재와 녹취록은 중개사가 단순히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기망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킨 명백한 증거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는 중개사가 2023년 4월 당시의 확인 의무 여부를 논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전액 가입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특약을 배제한 행위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과실이 아닌 고의적 기망 행위이며, 임대인에게 속았다는 주장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방기한 중개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판례상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진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고지하여 의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경찰 조사 시 해당 녹취록의 발언들이 중개의뢰인의 거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피력하십시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제기하신 학력평가 관련 행정심판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는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는 수능과 달리 학력평가를 교육청 내부의 학업 성취도 진단으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각하 논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평 결과가 내신 성적 반영이나 대학 입시 등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점수 산정의 오류를 넘어 성적 산출 과정의 위법성이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흔들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학평의 성격상 법원에서 처분성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하 방어를 위해서는 사법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보다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기초생활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원고가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져갈 재산이 없기에 집행이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산 명시 절차나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찾으려 할 수 있으나, 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다면 원고의 압류 협박은 심리적 압박일 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파탄 상태라면 향후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미 매매가 확정되었고 의뢰인이 이사 날짜를 배려해 주는 상황에서 과도한 트집을 잡는 것은 부당합니다.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려 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 상태에 대한 과도한 수리비 요구가 있다면, 통상의 마모를 넘어선 훼손인지 입증해야 하므로 의뢰인께서 사전에 집 전체 사진과 영상을 상세히 찍어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매매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사 당일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등을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