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증조부님 명의의 토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 상태이므로, 의뢰인 측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지분권자 중 한 명인 상대방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장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단독 소유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양계장 부지 등에 대해 의뢰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토지에 대한 세금 납부 기록, 영업 인허가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과거 항공사진, 주변 이웃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질적인 기여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부동산 관련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대리인의 선임 범위에 따라 다르나, 통상 수십만 원 내외입니다. 상대방의 지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내용증명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을 통해 객관적인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으로 대출금 정산이 완료된 주택에 다시 입주하여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므로 재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과거 대위변제금을 상환하고 보증 이행 기록을 삭제한 사례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의뢰인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허그 측에 채무 상환 여부와 재계약 시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부 지원금 수령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주거 지원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친삼촌의 사업 운영에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가 발생한 거액의 체납과 대출금 문제로 큰 고초를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명의 대여자는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채무 책임을 집니다. 삼촌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더라도, 국세청 등 대외 관계에서는 명의자인 의뢰인이 납세 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우선 삼촌을 상대로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나, 국세청 체납을 즉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삼촌이 실사업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국세청에 과점주주 또는 실질사업자 확인을 위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법인 대출 역시 채무 인수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입증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상대 보험사가 사고의 경미성을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법원은 차량 손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충격의 방향이나 의뢰인의 기왕증 여부에 따라 상해 가능성을 달리 판단합니다. 의뢰인께서 실제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사고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와 지속적인 통원 치료 내역을 통해 상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단순히 사진상 손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과잉 진료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료 기록과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명의상 대표로 재직하셨으나 실질적인 자금 집행 권한이 없었고, 실제 운영자가 따로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세무 조사 및 조세 심판 과정에서 실질 운영자가 자금을 유용했다는 객관적 증빙(지출결의서, 상위 관리자 승인 내역, 이체 로그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인정상여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는 실질 운영자의 배임이나 횡령 사실을 밝혀 의뢰인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가 과세 불복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세 행정 소송과 더불어 개인회생 절차에 해당 세금을 포함하거나 세무서와의 분할 납부 협의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에 해당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가해자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동의 없는 촬영 사실을 일부 자인한 기록과,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을 종용한 녹취록은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측의 특수폭행 맞고소는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판단되나, 이 역시 피해 사실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현재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허위 증언을 종용한 행위는 증거인멸교사나 강요죄 등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사정이 어려우시더라도 본 사건은 향후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피고소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므로, 법률구조공단이나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마치신 상태로 보입니다. 배당기일이 정해졌다면, 해당 법원 경매계에 비치된 배당표를 미리 열람하여 의뢰인의 배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배당기일에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배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발급하는 배당금 지급지시서 혹은 채권계산서를 수령한 뒤, 법원 내 은행을 방문하여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만약 후순위 채권자 등이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배당이의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표 상의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연락을 피하는 형제 한 명으로 인해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지분보다 적게 배분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다만, 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면 그 비용은 상속인들이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가산세나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상대방의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양료나 주거비용은 향후 별도의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이번 상속 분할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고려신용정보와 체결한 위임 계약서상 '직접 회수' 조항의 범위에 경매 배당금이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신용정보사의 조사나 독촉 없이 법원 경매를 통해 직접 배당받는 경우, 회수 기여도가 없음을 근거로 수수료 감액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법원 경매 배당의 경우, 의뢰인의 상가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이 경매 기입등기 이전이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조세채권 존재 여부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10년 전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경우, 형사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시효가 연장되기도 하지만, 10년이 경과했다면 형사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한 녹음 파일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나, 가해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연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효 도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