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도 사건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부천 사건의 피해 금액이 커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인지적 장애 사실을 증거와 함께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사건의 가담 정도,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므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선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보강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체결된 단독명의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공동명의로의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를 약속했다가 번복한 상황이나,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법리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공동명의 관련 문자 및 일정 조율 내역은 임대인의 변경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임대인이 확정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무를 부담했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 몰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신뢰 관계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해제를 주장하기보다는,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실행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계약 이행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업종 내 세부 업종을 문제 삼아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임대인의 거부 행위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면,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계약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이후 신규임차인과 체결하려던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인의 거절 정황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료 납부 의무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의뢰인의 회사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가 고객의 것이라면 개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뢰인 측은 피해 고객에게 배상한 뒤 외국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실무상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재판 관할을 확인해야 하며,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로는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정보 주체들에게 유출 통지 및 피해 최소화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유출 경위와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해킹 피해로 인해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불안함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인물이 침입한 경로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로그 기록, 접속 IP 내역, 통신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수사기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다만, 여러 곳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어렵기에, 해당 사이트들에 보안 강화를 요청하거나 계정 삭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숙모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은 용도가 기망된 상태에서 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숙모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빌렸고,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의뢰인을 기망했다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차용증이 없다면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대여 사실을 서면화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시 의뢰인의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작으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재산 은닉을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숙모 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이 임박한 경우 실질적 변제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무리한 대출 상환보다는 법적 대응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상대방과 체결한 업무계약서와 이후 작성한 이행각서는 매우 유용한 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수익을 숨긴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현재 이행각서에 따라 정산을 진행 중이라면 이는 채무 승인으로 보아 추후 민사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상대방이 정산 의사를 밝히고 일부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형사 고소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적으로 이행 자체를 강제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대방을 압박하고 싶다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잔여 대금 정산 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계약 만료 2개월 전이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임대인(매도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거나, 매매 계약 시점에 이미 퇴거를 합의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 입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면 의뢰인의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임차인의 퇴거 확약서나 명도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잔금일에 동시 이행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일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특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및 위약금(계약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명도 지연 시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소송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불이행 시의 책임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퇴거를 강제할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2018년 전세금 6천만 원은 확정일자 당일 1순위 효력이 발생하나, 2022년 증액분 4천만 원은 재계약 시점의 후순위 권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보다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당해세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4천만 원 증액분은 체납 세금의 법정기일 이후라면 당해세가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및 당해세 체납 가능성은 건물의 압류 현황으로 보아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경매 시 낙찰가율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1억 원 전액 회수는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법용도 변경된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보증금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니, 즉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순위 권리를 공고히 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고는 유치원 버스의 갑작스러운 진입으로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내지 높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상해 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형사 합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형사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급하는 금원으로, 정해진 공식은 없으나 의뢰인의 장해 정도(안면 흉터, 신경 마비, 후각·미각 상실 등)를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민사 합의 시에는 향후 보험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험금 중 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의 정도와 장해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