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방법이있을까요

Question

영업조직에서 세명이 협업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협업에서 나오늘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업무계약서도 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만약 수익을 숨기고 속일시에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한사람이 진짜로 수익을 숨기고 쓰다 걸렸습니다

본인이 사과하고 새롭게 이행각서를 다시 작성하고

남은 기간동안 안준 정산금과 앞으로 남은 금액을 정산해주기로 서면으로 약속했습니다

일부는 정산을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사람을 지금 본인이 정산에대해 노력하고 입금해주려고 노력하고 주겠다 라고 했지만 남은 사람들은 이사람에대해 법적조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형사적으로 힘들어도 민사적으로라도 불편하고 귀찮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정도로 괘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수익을 숨이고 혼자 이를 소비하였다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물론 민사적으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체결한 업무계약서와 이후 작성한 이행각서는 매우 유용한 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수익을 숨긴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현재 이행각서에 따라 정산을 진행 중이라면 이는 채무 승인으로 보아 추후 민사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대방이 정산 의사를 밝히고 일부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형사 고소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적으로 이행 자체를 강제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을 압박하고 싶다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잔여 대금 정산 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