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혼인공제 신청 못했는데 종소세 신고기간 끝나서.. 기간외신청도 중복이라 안된다하고 경정청구에도 안떠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으므로 기한후신고 대상은 아니며 향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세무서에 서면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18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질문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나 농특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185.01명 평가00
- 24년 미지급배당금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 입장에서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법인 입장에서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인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배당금지급법인에게 배당금을 대여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 계산상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당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배당금지급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지급기한에 대해서는 세법상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내용은 없습니다.국세청 1993. 5. 27.자 법인46012-15561.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2.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단지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06.1800
- 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금이70만원 발생하였는데 지방세 체납액이50만원입니다.이럴경우 70만원에서50만원뺀 20만원만 환급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세와는 별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종소세는 70만원 그대로 환급되고 지방세 환급액은 지방세 체납액과 상계 후 남은 잔액이 귀하에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1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토지건물 취득세 안분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옵션을 포함한 가격입니다.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2021. 12. 31. 제목개정)① 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024. 3. 26. 개정)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2019. 12. 31. 신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1800
-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은 보통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입신고 당시 양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06.1800
- 혼인공제증여세 제척기간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3년에 미신고한 8천만원의 제척기간은 23년부터 15년뒤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나 29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23년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합산하는 것입니다.귀하가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29년 증여분 1억원 + 23년 증여분 8천만원 + 20년 증여분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총 8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추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8, 2006.08.24.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06.1800
- 재건축 신축주택의 종부세 장기보유공제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유권해석은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9-4의 5-1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6.185.01명 평가00
- 사업양도시 포괄양수도 및 권리금 처리방식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권리금 수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부가가치게 과세대상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없이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1800
- 사업자등록자상 사업장 주소인 아파트 자택의 인테리어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과 명백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매입세액공제도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181.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