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반영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공매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부가가치세 :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3%조세범처벌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4.1000
- A라는 프리랜서에게 원천세 소득을 2025년 3월에 지불햇다면 이사람의 지방소득세는 언제가지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하게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3월에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4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4.1000
- 법인 자본금을 가져가게 되면 왜 가지급금이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법인과 개인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로 보아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제3자가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돌려줘야하는 경우라면 가지급금이 아니라 유상감자에 해당하므로 인출된 금액만큼 자본금이 감소되어야 하므로 대표자의 가지급금과는 경우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04.1000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연체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보증금이 다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임대료 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조심2014부3186 , 2014.10.14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조심 2012중0965, 2012.7.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성립하는 것이므로감사합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4.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000만원을 증여한 이후손주가 다시 1000만원을 할아버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전의 재증여는 또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금전을 착오로 잘못 송금하고 다시 돌려 받는 금액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미성년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04.1000
- 재개발 사업 건물멸실 전 입주권을 증여받은 조합원의 환급금 양도세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증자가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환급청산금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는 청산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증여자는 증여일 이전에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04.1000
- 주거용건물을 건설하는 면세사업자인데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 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라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4.0900
- 현금영수증 못 받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소득세법 제81조의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신설)3. 제162조의 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021. 12. 8.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04.095.01명 평가00
- 신축판매관련 헷갈려서 질문드려요ㅠ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도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조금이라도 주택임대를 하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이를 면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의 실질을 따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해 주택임대를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부가가치세과-90, 2010.01.22.「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4.095.01명 평가00
- 확정급여채무 증가액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이유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확정급여채무가 증가하는 경우 세무조정시 증가하는만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하게 됩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향후 손금산입을 통해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