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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직접 아파트 입금계좌로 돈을 넣어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실질적으로는 어머님이 귀하에게 증여하고 귀하가 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과 동일하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2) 어머님이 귀하에게 지급한 금전이 단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지급 전후로 가능한 빠르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은 증여세 신고기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증여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3) 증여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어머님으로부터 금전을 빌리신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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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복권 당첨되면 한국 세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한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거주자의 복권 당첨 세금은 송금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과세관청에 의해 과세가 될 것이므로 복권 당첨 소득 발생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한일조세조약 제22조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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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는 아파트값에 포함이 안될까요?(양도소득세 계산으로 인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융기관의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19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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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운영 세금신고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천만원 미만의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이자나 배당 수령시 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 받게 되실텐데, 그 세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므로 그대로 세금을 다 납부하게 되시는 겁니다.만약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에 이자배당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내신 세금은 귀하가 내실 세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13.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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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시 투자자산명세서에 부가세 제외한 금액 입력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투자자산명세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실제 기계장치의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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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공사시 취득세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자산을 취득한 임차인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 8. 27. 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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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에 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성공보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는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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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상시근로자 범위 궁금합니다 (주주 및 이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다와 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거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다만 등기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임원에 해당함) 상시근로자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0. 12. 30. 제목개정)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 2. 3. 개정)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020. 6. 2. 개정)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019. 2. 12. 개정)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012. 2. 2. 신설)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012. 2. 2. 신설)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2012. 2. 2. 신설)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012. 8. 31.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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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안내는 경우 임대인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상대방은 사업자 미등록시 매입세액 불공제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임대인에게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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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을 증여시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2 【증여세 납부의무】 (2015. 12. 15. 조번개정)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 12. 15. 개정)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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