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나 부모님이 보증이나 연대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미지급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건 아니며실제로 찾아오거나 본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혼관계가 아니었다면 위 상황에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직장으로 송달하는 경우 그 내용의 당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분할납부의 경우 일부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라면 더더욱 그러하고 상대방 변호사 역시 이를 모르고 있을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픈 채팅방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알게 된 경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위해를 가하려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렛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가능하나 보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관에 보장되는 부분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적당하게 지지를 한 것이라면 정당 행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행위는 명확하게 폭행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에 대한 비용은 결별 한 후에 요청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우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함께 계획하거나 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명확하게 책임범위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시고 다만 위와 같은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의 지위 내지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지만 유책 사유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지속적으로 동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