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였는지 혹은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장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신고사유).질문 3 내지 4항의 경우 선임 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면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별개로 강제력이 없어 그러한 결정을 관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배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구매만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범죄 수익에 대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경우라면 구매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본인 과실로 시세를 알지 못하고 염가에 판매한 부분은 안타깝게도 그 취소를 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그 시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해당 매매계약에 대해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위 내용만으로는 매우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당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하였고 미성년자로 확인되자 현장을 벗어난 점 고려하면 무죄를 다퉈 볼 여지는 있으나 본인 입장에서만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이외의 불리한 사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독촉에 대해서는 이어질 것이고 오히려 추가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직접 직장에 찾아 오는 경우는 드물고 계속하여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빠르게 신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생계형 범죄의 경우에는 애초에 범죄 목적 자체가 생계유지를 위한 경우라서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기관과 진행을 하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러한 결과(고의의 실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실제로 어떤 효과가 없는 저주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주로 의도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예시를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의 대여를 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도용당한 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살펴보고 그 내용을 다툴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