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당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하였고 미성년자로 확인되자 현장을 벗어난 점 고려하면 무죄를 다퉈 볼 여지는 있으나 본인 입장에서만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이외의 불리한 사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독촉에 대해서는 이어질 것이고 오히려 추가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직접 직장에 찾아 오는 경우는 드물고 계속하여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빠르게 신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생계형 범죄의 경우에는 애초에 범죄 목적 자체가 생계유지를 위한 경우라서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기관과 진행을 하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러한 결과(고의의 실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실제로 어떤 효과가 없는 저주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주로 의도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예시를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의 대여를 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도용당한 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살펴보고 그 내용을 다툴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본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절차를 통해서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스토킹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분쟁으로 인해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있고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관련 약관이나 규정 등을 명확히 살펴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치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그 변색이 이루어진 부분은 원래 상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묻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앞서 반복하여 질문하신 부분이라면 답변 내용이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인정된 죄명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찰 내지 법원 판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