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법제10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22.>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허가 사항위반이나 감리 등 공모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중대한 손괴나 인명피해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여서 진행하는 경우 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신규 채무 부담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기일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원고 주장이 인정되어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도운 이상 중개인이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내지 대부업체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구매 당시에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걸 인식할 수 없었다면 아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공갈이나 협박이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사례들을 고려하면 계속하여 금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본인 아청법 위반 부분이 우려스럽다면 신고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신고를 하시거나 고소 대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해도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 신고를 한 경우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떠한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대항력 상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이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항력을 상실하는 건 결국 제삼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때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당사자가 그 내용을 논의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닌 한 그 부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 외에 다른 내용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면 그러한 계약에 대한 논의 시점이나 계약서 작성 시점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법정기간의 후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승용차의 경우 4만원(범칙금의 경우 3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란 검찰에서 해당 사건의 혐의는 인정되나 그 불법성이 낮다고 보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고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일반적인 공소 제기와 달리 공판 진행과 당사자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회 미납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리 집행과에 해당 사정에 대하여 고지해두는 게 방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경우 이를 다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여부와 별개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기존 전입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이고,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어도 현재 이미 점유를 인도하였고 다른 사람이 거주중이라면 거주불명 신고 시 형사사건만으로 그 신고가 반려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