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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수로 딥페이크 사진 보자마자 나갔는데 너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시청 기록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접속을 한 부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는 시청하지 않는다면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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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없이 항생제를 2달처방시 형량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만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과 여부나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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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스토킹의 범주로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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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주식을 20년간 해오면서 1억이상을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재산 분할로 인해서 본인 역시 부채 일부를 분할받게 될 수는 있겠지만 자녀들은 그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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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재판에 사건과 무관한 증거를 고소인이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자료라고 하더라도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재판부에서도 그 증거력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제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 삼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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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구단의 Instagram에 그러한 게시를 한 점에서 구단이라는 집단 내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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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이고 애초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당장 선임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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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티비 시청자 고소 가능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몰구의 성립이 어렵고 이와 같은 경우에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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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에스크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적정선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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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빚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가압류 통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가압류 전에 독촉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독촉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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