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고 검찰로 넘어간 경우에는 담당 검사실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그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탄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지만 허가를 받은 후에 비로소 개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허가를 받아 개명을 한 후에 변경을 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고라는 직접적인 사과는 어떠한 말씀인지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자녀에게 직접 연락을 한 부분이 아동학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노점 운영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려던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한 판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영업이나 수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상속 포기를 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단순승인을 하는 것은 현행 민법 규정에 따라서는 그 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관리 규칙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황인 만큼 관련 근거 규정이 있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들이 전유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표지판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자체의 민원을 제기해서 관할 부서를 통해 조치를 구하셔야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하면 관할 부서로 배당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