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그 내용을 고려하면 결국 그 행위 내용이나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혹은 학생 수나 학생 내지 학교 주변의 환경 등을 고려해서 영향력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법령에서 제재 사유에 대한 승계나 변경 과정에서 제재 사유의 확인 등 근거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대인이 아니라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도 승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그러한 승계가 어렵다고 본다면 책임 회피 목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고려한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상할 수 있는 손모로 보이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괘씸하실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의율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특수 상해 내지 특수 폭행이 문제가 되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고 한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나의 본인 역시 해당 사건으로 서문서 위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것이고 처벌 수위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처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동의한 바도 없고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에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 역시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이러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거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일부 응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은 그와 별개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다른 죄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