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문자도 문자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고 다만 피해액을 대략 특정하여 소명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구두약정을 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녹취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할 것인가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관련하여 계약서에 그 행사 여부를 명시하거나당사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제삼자를 시켜서 계속하여 연락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뤄질지 아닐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추후에 취하를 하거나 그대로 두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립학교에 후원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후원의 목적이 시설비나 교육비, 혹은 장학금 등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 경 기부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에 대해서 문의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잘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차단을 하게 되면 신고를 당하였을 때 사기 등 민형사상 책임이 충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개업한 지역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해당 법무사가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 경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상속 재산이 있는 지역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재계약의 성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처럼 그 이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그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심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료보다 그 승소에 따른 인정금액이 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패소하게 되면 항소심에서도 역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자 역시 별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방역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별도로 방역비를 지출한 후에 월세에서 공제할 것을 통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월세를 미납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