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 내지는 시체 등 오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후자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형법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도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관계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법률혼과 달리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금전 요구 등 없이 마무리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미성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본사 차원에서 환불이나 교환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시 목격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CCTV를 통해 출입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장소 특성상 공연음란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기 고소건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나,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 역시 이를 인지하고 추가 금액을 일부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다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소취하에 대해서 동의하여야 취하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누수관련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라면 일반적인 실무례를 고려할 때 별도로 누수로 인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연장인지에 따라 다른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를 한 경우에는 삼 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 갱신한 경우라면 중도 해제에 해당하여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