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항소하여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인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고소를 하여서 그 죄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걸 주장하는 고소인에게 있는 것입니다.일차적으로 고소인이 그 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수사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손해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몇 십만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편적으로 초범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양형에서 선처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접촉 신고가 어려워 보이고 신고하더라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고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였는지 여부보다는집회 목적이나 내용참가 인원이나 해당 집회를 통한 점거 면적이나 시간, 그리고. 교통소통을 위한 노력 내지는 실제 방해되는 교통의 정도 내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을 제기한 행위 자체를 사기나 협박으로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은 특수 상해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상해의 미수는 그 적용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도 그러한 질병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공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불이행할 때 공증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 이행 조건이나 정지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