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분묘가 존재하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땅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그 지료나 임차료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 자체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사건으로 보이고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정이나 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그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형사상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내용에 대해서는 성인이 아동에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2번 질문의 경우 정확한 녹취내용을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그 공개에 따라서 사건화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본인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의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숙박비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서 문자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문자를 허위로 보낸다거나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닉네임을 지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견서나 진단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발급한 것에 대해서 추후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정신과 진료나 정신의학과에 대해서는 의료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