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와 별개로 합의가 결렬되면 결국 본인으로서는 엄벌 탄원을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고 민사적인 부분 역시 상대방이 해당 계정 가치를 훼손하여 탈퇴를 한 후 가입한 것을 고려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액 변동이 없다면 당사자가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에 계약서를 토대로 대출을 이미 진행한 상황이라면 변경 건에 대해서 미리 금융 기관에 알리고 가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개월 미납 상태라면그 분할납부 허가 건에 대하여 취소되면서 2개월 미납인 점 고려하여 수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손괴를 행한 게 아니면(혹은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재물손괴나 사고후 미조치 모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피해 경험 역시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와 별개로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해당 성과급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무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우였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음본만으로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항소 포기와 항수 취하는 법적으로 동일한 의미이고 이 경우에 소송 비용이 절반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