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단정하긴 어려우나 부업 사기의 유형 역시 처음에는 실제로 돈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적사항 등 제공에도 별도로 공인인증서나 대포폰 개통 등이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판례를 고려하면 검사는 표시상 착오로 피모용자를 표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검사는 실질적으로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해당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관련 전과가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력적으로 행한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확인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형사처벌 정도는 음주운전전과에도 불구하고 단순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플랫폼 자체가 국내에서 지사 등을 두고 영업 내지 사업을 진행 중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국내의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관련 법령에서 층수 제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층수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에 대한 제한이나 용적률 등 한계로 인해서 초고층 건물의 건축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경우 신청 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까지 1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이후에도 결정까지 최소 삼 개월에서 최대 육 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 정해져 있으면 정보통신망에서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가 있거나 증거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 여부를 확인해서 형사처벌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