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를 한 이상 그 게임 계정 내의 재화에 대한 처분 권한 등은 구매자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구매자가 원금을 요구하는 이상 본인이 재화을 사용했다는 걸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는 경우 다른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판단하게 될 것이나 본인이 그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건 자체를 의뢰해서 그 소송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은 게 아니라면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항소하였을 때 다투어질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여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미 판결이 이루어지는 이상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조정에 응할지 역시 상대방 의사에 따른 것이고 이미 판결 선고가 승소로 이루어진 이상 조정에 응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항소하는 경우 감액 여지가 있는지는 위와 같은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판결문 기재 내용이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다만 위자료의 경우 이전부터 답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작년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미 CCTV 영상 등은 확인되지 않을 것이고 목격자 진술이 더해져야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사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현재 신고한 단계에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래 내용에 대해서 사기 범행인 걸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신청을 하신 이상 은행에서 사건 처리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밤도 분주하다라는 표현이 통매음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실제로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특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장과 실명을 토대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당사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글이 삭제되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신고하여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본인이 장난으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그 이행을 구할 때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서와 다른 요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본인이 다툴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동의하고 공제를 한 후에 다시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