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유효한 근저당권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번과 같이 이미 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질문의 경우에는 매수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된 시점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이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설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에서 알게 된 후에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매음의 적용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 부부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를 한 이상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착오한 경우라도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모자이크를 통해서 본인인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초상권 침해 등을 문제 삼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현관이 정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본인을 만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문제로 본인에게 찾아가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보호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동의 당시에 온전한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겠지만 이미 그 간병 등이 이행된 이상 비용에 대해서 다투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2명 이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동 임차인이 아니라면 가족이 아닌 이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고,공동 임차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 명의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다른 쪽에서 전입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지로부터 삼 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동시이행관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그때 전입을 이전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대항력이나 우선순위는 그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즉 이미 전입을 이전한 시점에서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가 격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본변경과 개명은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친권자나 친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나 허가에 대한 사유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름 자체가 제3자가 보기에도 놀림의 대상이 된다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에 회부된 상황이라면 곧바로 조정기일이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묻기 어렵다면 사건번호 토대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채무를 보증한 경우라면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 이상 그 대표자나 이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재산명시신청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