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취직하는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직원도 그러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화되는 경우는 마지막에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였을 때 역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도로가 일부 파여 있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해당 도로 관리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파여 있는 정도라면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에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지 않을 때 다툼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피고가 입증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증거자료를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툼없는 사실이나 자백 간주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자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소송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지연 목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고 그러한 경우이 해당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부분은 해당 사이트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민사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 등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플랫폼의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발생하게 되면 퇴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리실에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청소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관리 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차량에서 누유가 일어난 이상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피해자 과실로 인한 부분이나 해당 차량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을 고려하면 감액될 여지는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멸실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식당 과실은 본인이 주장하여 인정되더라도 10-20% 정도에 그칠 것이고 대체품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구매 당시보다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멸실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