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제조상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사용횟수와 별개로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그 입증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환불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 해당 공동 저당권자로서는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각 담보가치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공동정당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판례 역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로 된 인감을 사용하거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로 진행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약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의 용이성 면에서는 후자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멸실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 후 사용을 한 이상 그 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미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실익이 낮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받거나 가압류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전 질문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음란물에 대해서 공유를 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실제로 하천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제삼자에게 공유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국 그 내용이 단순음란물인지 아청물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그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에 있어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려면,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도 그러한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묵시적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인지하고도 자신이 그 효과를 계속 받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에 가까운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본인명의의 택지분양권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알고 본인이 묵시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 사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장에서는 대여한 당사자와 실제로 피해를 야기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할 수 있는데 그전에 먼저 협의를 해보는 걸 권유드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습법적 법정지상권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강제 경매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는데,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변동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로 취득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낙찰자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압류 등기 경료시부터 발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조건부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자동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점에서그 행사 여부를 채권자가 정하여 의사표시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과 구별되는 것이고,소멸시효 기산점에 있어서도 전자는 그 정지조건이 성취된 경우부터,후자는 채권자의 의사표시 시점부터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이상입니다."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