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되면 그때부터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최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 인상을 하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따라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부터 그 우선 순위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가 인지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기는 하나 상담 글 내용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도 불가한 건 아니나,그 내용을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특정될 수 있고 그 표현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그러한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에 대한 무단 점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규칙을 정해서 제재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비스 제공사와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결국 그 책임을 다투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무원법과 같은 곳에서 파산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준용하는 공고라고 한다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국가공무원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구한 후에 연동된 계정을 변경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추후 반환 받지 못할 때 본인이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경매 진행 없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미리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위와 같이 경매 진행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혼잡한 상황이었다면 씨씨티를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는 신고를 한 후에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부분이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밀친 행위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폭행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이 계약금을 몰수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해 주셔야 그 부분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