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그 표현이 여러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이전부터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해당 규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캠핑카라고 하더라도 공용 전기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절도에 해당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만연해지는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한되는 행위인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서 유추 적용하여서 책임 여부를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직접적인 적용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그 규정 과정에서 거래의 안전이나 선의의 제3자 사이에서 후자를 더 중요하게 비중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제3자의 악의 여부에 대해서만 입증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판시한 취지는 전체의 행위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 각자가 손해 배상액 전액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이고 자신의 과실이 적다고 해서 일부만 부담하겠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인 구상의 문제이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 전 자녀의 경우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자녀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는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기존 해석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불법 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도 나머지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청구를 하여서 변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편의적인 해석일 뿐 새 임차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해결되지 않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자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행위 혹은 제3자가 보기에 해당 사용자의 행위로 표지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