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가 발생하려면 임차인이 완전하게 퇴거를 한 후여야 하는데 계속하여 짐을 일부 두거나 거주를 하면서 완전히 인도가 된 게 아니라면 지연이자에 대해선 다툴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탁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부할 때 공탁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청소비용 등을 부담한다거나 나머지 계약기간을 승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나 당시 대화 내용 등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탈퇴하여 관련 정보가 해당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람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 피촬영자로 된다는 점에서 익명 처리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 커뮤니티 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표현(경멸적 의사표시) 공연성, 특정성을 각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시 상대방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고도 3년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그 범행 시점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아직 경과 전이라는 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이 확보되는 상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기의 이혼이라는 것이 정확히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혼 재산분할 규모 등이라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혼와정에서 1억 달러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합의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그 행위를 중단하게 하고자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나아간다거나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반복하는 경우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재산범죄의 경우 그 피해 액수가 양형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금액에 비례해서 실형 선고되는 형량이 일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불법 녹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