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결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학원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개인 차량의 위와 같이 설치를 하여서 그 이동 거리 등을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은 기간 동안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월세에 대해서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중개인을 통해서 진행할지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고 중개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요청으로 계약서를 수정하는 만큼 본인이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으로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심에서 이미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던 것이라면 항소심에서도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임대 형태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관리비에 장기수산 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통해서 그 지급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갓이고 별도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개월 전에 거래를 하였는데 이제 회수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부분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셔야 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 침입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회수가 판매 후 수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경우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사이에 관련 증거 자료가 소실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이거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경우 그만큼 판결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아직 배우자와 법률 혼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