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 출입을 막을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출입을 방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의 경우 그 발생하게 된 피해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지 혹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는지 역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가 없다면 과실 치상이나 폭행 치상 등 상해라는 결과에 대해서 다른 죄의 적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폭행과 상해를 나누는 건 고의의 차이도 있지만 상해라는 결과의 발생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그 질서를 저해한 걸로 감치가 되는 경우에는 일정 일수 동안 구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외에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치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면 그리고 채무 규모가 15억원에서 10억 이하(채무 종류에 따라 상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 파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핵심적인 차이는 정기적인 소득의 유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혹은 입원을 하셨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된 후에 상대방에게 비로소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연락이 가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수익도 없고 아무런 피해도 안갔다'라고 기술하였으나,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인 척 하면서 영상을 올린 행위가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비난하며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내용을 본인이 전달함으로써 그 당사자에게 전해진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 법리에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그 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후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액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에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