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여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아직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위와 같이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비 등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폐지 등을 집안에서 두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치우기로 하였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 등을 적재하지 않는 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증 정도에 따라서 책임 여하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원룸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담해. 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며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개인 워크아웃 등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게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도소가 실제로 어떠한지는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용 인원이나 제공되는 시스템 자체가 일반 교도소보다 그 환경이 낫다는 평가를 받는 걸 고려하면 이감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많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 단계에서 열람 등사를 신청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고 불법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가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고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첫번째 성관계가 준강간이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대방과 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경우라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준강간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고 처음에 신고하지 않고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다가 고소한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즉각적인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곧바로 압류를 진행하기에는 집행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전에 해당 은행 이용 등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