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치인들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게 유리한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여당대통령들이 거부하고 존치결정을 내렸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본인들한테는 유리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제도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