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게 유리한가요?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여당대통령들이 거부하고 존치결정을 내렸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본인들한테는 유리한건가요?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인정되기 쉽습니다.명예훼손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쉽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제도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