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통해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무단횡단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해당 영상을 통해서 당사자가 명확히 인상착의 등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단하였던 사례를 살펴보면,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특약 내용 자체가'사업주는 4대보험 소급가입을 2025년 10월 30일까지 완료'라면그 문언적 의미나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도, 소급가입을 처리 완료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다만 합의서 작성 시 당사자가 그때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얘기했으나 단지 '완료'라고 기재한 경우라면 달리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를 한 경우에는 출입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하려면 일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해제하는 신청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접근 내지 접촉을 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지만, 재판 전날에 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대화 당사자로서 그 통화 녹음을 하여서 그 이후에 전달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상대방과의 대화를 그 당사자 중 일방을 위하여 녹음할 목적으로 통화를 하게 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경우에는 주거 침입을 기준으로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는데 야간에 그런 행위를 하여야 하고 주간에 침입을 하여서 야간에 절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즉,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경웅에 야주절의 적용가능성이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를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말소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입하는 입장에서 그 전에 해소가 되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결국 그러한 내용을 임대인이 특약에 기재하거나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지급을 미루려고 하는 경우라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이나 임대인 재산의 가압류를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차권 등기 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 표현만 가지고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여 군형법에서 정하는 상관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위 표현 외에 다른 표현 역시 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