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거주 지역이나 나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제 삼 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거주 지역이나 성명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것이고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경우라면 협박이 인정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퇴거 시 발생하는 청소 비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인당 비용이 추가된다는 부분은 결국 동거인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병원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조치 없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그러한 제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의 존스 법이랑 미국 내 한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미국 내에서 제조되어서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운영을 하는 경우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면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비자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고등학생이고 당사자의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성관계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간음 등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용점수 등의 하락으로 경제활동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압류가 되어 있거나 가압류나 담보 제공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여도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고 파산의 경우 오히려 자동차를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유 없이 본인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보내지 않은 것인지 혹은 실수로 보낸 것인지 등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여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브리타임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거나 일대일 대화나 쪽지 등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