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출퇴근 왕복 3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 곳이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본사로 취직을 하였으나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라면 부당하게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사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물론 부당하게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권고 사직 등 요청할 수 있으나 사안 내용만으로는 그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이 다른 기차표를 소지하여도 무임승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열차에 대해서 예매를 하고 탑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임승차에 해당하고 별도로 운임이 부과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누누티비가 검거 되어 징역행을 했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당사자가 우회를 통해서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추적을 하기 때문에 검거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저걸로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너라고 지칭하거나 너희 가족이라고 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 임대차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계약서를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며,2.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임대차계약기간, 관련 조건 등 기재하면 계약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건상 사진은 제대로 올렸는데 이게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목에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본인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구매자가 문의할 수 있었다거나 사진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시골에는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경작하지 않게 그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무단 경작을 금지하는 걸 표지하는 걸 고려할 수 있고,무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는 진행할 수 없게 가처분을 신청함과 더불어서 무단 점유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금 회수 용건으로 집주인 만나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내용을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하는 진술도 달라질 것이나,이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반환을 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익이 낮고,결국 언제까지 이행이 되는가, 혹은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상을 진행할 수 있는가를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과 125cc이하.오토바이.무면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이라는 것이 실형 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0년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내 재범으로 인정되는 점이나, 그 이후 무면허운전이 바로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니 일희일비하시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1.0 (1)
응원하기
채권추심 업체, 법률사무소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 업체는 말 그대로 채권 추심을 위한 독촉이나 지급 명령 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법무에 관하여 다루는 곳으로, 채권추심행위에 국한될 게 아니라 민형사소송의 수행이나 고소 대리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고 업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