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에 대한 의사를 담당검사실에 밝히면 될 것이나, 피의자가 조정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의 형사조정 의사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제물 손괴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가 문제되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그 손해 배상 책임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집행유예는 이미 경과한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적발된 후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적발된 점에서 양형면에서 다소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익 목적으로 게시하신다고 하나,결국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게시물의 의도나 내용, 공익적 목적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게시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비밀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 문제가 되는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지는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판단될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출한 금액이 아닌 걸 알고도 사용을 한 시점에 이미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반환하였는가 아닌가가 형사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속 대상 구역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여서 주차한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되는 시간 역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입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의 포함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