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중에도 원상복구 요청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세입자가 저와 동의 없이 벽에 난리를 쳐줬던데 심지어 에어컨 자리를 다른 곳으로해서

벽을 또 뚫어두었더군요

보일러 문제로 연락이 와서 갔다가 거실 에어컨이 반대에 있어서

확인해보니 또 다른 벽을 뚫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 나가는 시점이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원상복구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그 계약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으로서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