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압류를 진행한 경우에도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압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청 절차 없이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압수를 진행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지한 휴대폰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다면 그 부분 역시 압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일방만 공중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서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서 방문하시면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에 해당하려면 위와 같은 사고만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하는데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상대방의 진단서를 토대로 뺑소니를 주장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적사항 등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도주치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또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달라서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인 걸 인식하고도 판매한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가품으로 확인된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환불을 구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이나 수사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2주 정도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이 이루어질 것인데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서 다투어야 하는데 이의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하고 그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은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이 규정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