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포탈에 보니 전자거래 금융법위반 사문서위조 두건인대

Question

제목대로구요 벌금은 1331에 물어보니 확정된게 아니라 언재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대 보통 언제쯤나오나요 그리고 분할가능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약식 명령 금액이 확정되는데 그 이후부터 벌금 통지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하여 답변 드린 바와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