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에 대한 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피해자의 경우 언론보도 차원에서 공개된 상태로 보도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합의를 진행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피해금액이 크다거나 다른 사건이 추가되는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송치 후 2-3개월 내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불구속 사건인만큼 공소 제기는 반년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금리 대출이나 무허가 대부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정상적인 원리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여전히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그 내용이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약 만료를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본인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에 응하게 되면 결국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본인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전세 계약을 위해서 본인이 퇴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본인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이는데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비용적인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미 개인 회생을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본인이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만큼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진행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 의도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 취지로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질문을 빙자하여 그러한 표현 등을 한 경우라고 인정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