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면 그 이후 반환의사는 말씀하신대로 그 이후 사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안은 이후 사업주에게 알려서 반환하려한 점이나 사업주도 인지하고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이후에도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일부 반환이 이루어져도 사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던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걸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도 사회적으로나 정당차원에서 계속하여 논의해온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가품을 수령하여 문의차 연락하다가 위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의 성립은 어려워보이고본인이 직접 가품 판매에 가담한 게 아니라면 스기 등 성립도 어려워보입니다. 애초에 판매자가 아니라면 가품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인정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검찰에 연락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기는 어렵고 그 이후 화해하는 것은 수사와 별개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한 경우 다시 연락하게 되면 스토킹이나 2차 피해가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은 재심과 다른 것이나 기존 원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고소인(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를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로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어 계약 만료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신 것처럼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다른 주차 금지물을 설치하시거나 관리자를 통해서 규칙 위반에 따른 제재 등 해결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일 회로만 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대를 여러 차례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제차에 대해서 위와 같은 조사 작성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