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지급하여도 무방하고 상대방이 신청하였을 때 지급하게 되면 그 신청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역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신청 기한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의 경우 십 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전과에 대해서 최근에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 합의한 경우라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설로는 게임 내에서는 그 특성상(닉네임 사용),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화재 원인이 원인 불명이라면 해당 층의 거주자 내지 점유자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긴 어렵고, 특히 화재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전소된 다른 층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형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는 의미이고 법의 근거가 없다면 형사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침익적인 조치인 만큼 명확하게 법에 근거하여 처벌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공용 도로로 사용해온 부분이라면 매입을 강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소유자로서는 해당 도로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금액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현관 앞만 촬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복도식 아파트 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입주민 역시 촬영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잠적한 상황이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신발의 경우 누군가 명확하게 절도의 고의로 가져간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함께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