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시점이 아니라 형사포털 사이트나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한 일자가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지와 별개로 전입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방충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수리를 하는 경우와 달리 그 설치에 대해서 계약 당시에 요구를 하거나 계약서상에 기재를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별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가르친 경우에 상대방이 진정한 상황을 알았다면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여야만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신고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검사 변호사는 그 역할이 달라 함께 일할 수 없고 다만 변호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 경력 검사에 지원한다거나 특별 검사로 임명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위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해당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재판부 역시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을 주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본인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그런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거나 그 행위로 위협을 느낀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여서 제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한 게 아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다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이름이나 거주 지역을 말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거주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도움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마땅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를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 함께한 경우에는 예물에 대한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 역시 그 부분을 지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