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에 대해서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성인 간에 발생한 갈등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보증하지 않거나 공동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고서야 가해자 부모라는 이유로 압류 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영상 촬영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연 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뱃 꽁초나 담뱃재 등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영상이라면 그 부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실제 관련 기관 종사자나 경험자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지급하여도 무방하고 상대방이 신청하였을 때 지급하게 되면 그 신청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역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신청 기한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의 경우 십 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전과에 대해서 최근에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 합의한 경우라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설로는 게임 내에서는 그 특성상(닉네임 사용),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화재 원인이 원인 불명이라면 해당 층의 거주자 내지 점유자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긴 어렵고, 특히 화재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전소된 다른 층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