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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구단의 Instagram에 그러한 게시를 한 점에서 구단이라는 집단 내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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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이고 애초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당장 선임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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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티비 시청자 고소 가능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몰구의 성립이 어렵고 이와 같은 경우에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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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에스크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적정선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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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빚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가압류 통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가압류 전에 독촉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독촉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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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언제까지 연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연기 기간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 수사관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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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러가지 법안으로 필리 버스터가 시작된것 같은데 어떤 법안으로 파행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인 그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으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상 다른 법안 역시 통과가 어렵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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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쌍방폭행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쌍방 폭행에 해당하고 누가 먼저 폭행을 행사했는지는 폭행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유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폭행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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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튜터인데 해고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에는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부분은 부당함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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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판매자가 거래약속 후 당근 탈퇴했는데 처벌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한 경우에 교통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소송 비용이 더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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