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도로에 중앙선이 없다면 그 도로에서의 사고는 적어도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에 대한 중과실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퇴거하지 않고 짐을 남겨두는 경우 그 퇴거에 발생하는 비용(폐기물 처리비 내지 이사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경찰조직(주로 경찰청) 내에 프로 파일러가 소속되어 있어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보이는데 특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그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즉시 퇴거를 요청할지 어느 정도 배상(기본적으로 특수 청소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을 요구할지 등은 논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언이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하는 건 가능하나 가해자와 더 친분이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도주치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의 이름이나 소속, 주소 등을 알렸다거나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함께 한 경우라면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과 해당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기존 규정 즉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 처벌법위반 등으로 의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