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 관련 사무실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 신분을 떠나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면 군 경찰로 이송되지 않는 한 당장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약식 명령에 대한 처분이나 그에 따른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고 불구속 사건인 만큼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고지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고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곧바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애초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여러 차례 전화하여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범행이 중하다고 하여 본인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 건 아니며 각자 그 행위 내용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름이나 주소 내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법원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하려는 금액은 본인이 정하셔야 하나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 내지 심리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