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착오한 것이라면 이중 지불에 대해서 볼 수 있겠지만 본인에게 돌려주러 가는 과정에서 택시 비용이 발생한 부분을 청구한 것이라면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판결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해서 강제집행에 대해서 제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물론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선고와 관계없이 존속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법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실익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을 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답변 내지 불송치 통지를 받으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 제기로 정지되어 있던 공소시효에 대해서 다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기산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서로 일면식 없이 활동하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성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상대방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의사 확인을 위해서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밍 등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직접 연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욕설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계속하여 문자를 보낸다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탁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대보험 가입 역시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고 사대보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최저 시급 등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압류한 것의 총액이 채권 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청구 이의 대상이 되는 등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