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물 시청해도 되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하고 시청하면 법적으로 형사처벌 받나요? 부모님 명의 카드가 아니라 자기 명의 카드로 결제해서 기록이 다 남을 경우에요 ㅜ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같은거 말고 그냥 성인물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기 때문에 성인물을 시청한다고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음란물 유포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