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한 경우라면 취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처분 가능한 재산 즉 용돈을 가지고 그러한 예약을 한 것이라면 취소 규정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문을 통해서 본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본인에 대한 어떠한 명예를 훼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야 그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사건 발생 날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기간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관련 증거 자료나 진술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나 구형한 부분보다 적게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피고인이 항소하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항소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이나 급여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법원마다 그 구체적인 청구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30에서 50% 정도를 그 청구 채권에서 현금공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였다면 경찰에 자살 의심 등 신고하여서 개문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렌트의 경우 그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의 배포 내지 유포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소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토렌트를 통해서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지 자체도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노숙자나 외국인이라면 합의 의사 자체가 없어 합의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장을 번복하거나 증거자료에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 관련 없는 증거자료에 대한 제출만으로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특히 소송사기는 법원에 대한 기망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이 가능하고 기망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혹은 정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