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있는 주택 공사장 법적으로 몇 시 이후에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Question

아침 7시 40분부터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소음이 들려오는데

혹시 이른 아침에는 주택가의 공사장은 특정 시간

이후에만 공사해야 한다 이런 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그 위임을 받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시간대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보다는 특정 dB 이하로 소음을 제한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