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검사가 기소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수사 이후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형사소송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기소 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황에서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는 경우 검사도 항소를 하게 됩니다.해당 사건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검찰청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않도록 결정을 하였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더 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변호사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고려를 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혐의의 인정 여부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축 빌라에 입주를 하신 경우라면 하자 보증 기간인지, 입주 당시 계약 당시 작성한 내용 토대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고이 또는 과실로 파손된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고의 인정 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일단 그러한 징계에 대해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트위터 계정만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 sns 당국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해외 본사를 둔 SNS 의 경우 피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일회적인 행위에 그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태형이란 말그대로 육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형벌로 볼 수 있고 국가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태형은 우리나라에서 근대에 존재해온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서 이후 폐지된 것이고, 국제인권적으로도 권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가 익명이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더더욱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가 실제로 AI로 작성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허위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비단 해당 사건에 특정하는 게 아니라 유사하게 당사자가 허위사실을 사실로 인식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판단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