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의 경우 말 그대로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종신고가 아니라 단순히 가출한 인물에 대해서 사망신고를 하는 것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입건 여부 등은 수사기관에서 공표를 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살펴봐야 하고 단순 사진 전송이나 게시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 특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해당 어플에서 협조를 하여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심리상담이나 고민상담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한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나아가 개개인이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재가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은 마땅한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정이 될 것이고 다만 그 지급을 구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