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구속 대상이 되려면 결국 범죄가 중대하다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구속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치사가 아니라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가게에서 설치한 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주차 금지를 위해서 둔 것이라면 해당 공간의 구조상 그 구조물을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닌 이상 과실치상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를 통해서 그 의사 확인을 하여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나 재산 분할 등을 진행하면서 이혼을 판결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인당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소송비용은 원고가 소 제기 시 납부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타인인 척 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욕설은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모역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사기에 대해서 신고함과 동시에 입출금정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금이 은닉 또는 소비되기 전에 정지된 경우라면 반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혼인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하여도 다른 이유들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는 제법 있기 때문에 사실론 관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요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입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의견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부 배당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월세 미지급 후 공제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실제 배당과정에서도 월세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는 경우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