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범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나, 실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범행 인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이나 동행 하에 조사를 받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형사상책임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 내용이나 수익 정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인 부분은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무 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암표 판매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합의가 불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차량이 없었다거나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수익 은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익이나 자산 은닉을 도운 가족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기는 하나,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직접적으로 가족들에게도 압수수색을 하는 건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한 사유를 다투기 어려운 것이고 항소심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 둘 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14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미 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보도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 저희 역시 당사자가 아니므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 회생 채권으로 포함된 경우라면 양도에도 정상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이행하면 면책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신 게 다행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오류라면서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이상입니다.